"믹시는 광고성 게시물 도배 사이트 입니다" 라는 글을 읽고...

Endless9 님께서 포스팅한 글을 보고 네이버가 너무 우껴서 저도 한마디 하렵니다.


믹시는 광고성 게시물 도배 사이트 입니다.

광고성 게시물 도배 사이트는 등록이 불가능하고...

네이버 카페에서 개인의 영리목적으로 운영은 가능한가 봅니다.

네이버 고객센터에 한통의 메일을 보냈습니다.

<1차 발송한 메일>

네이버 카페약관에 명시되어 있듯이


제 3 조 (카페의 개설)
① 멤버는 누구든지 카페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8. 회사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지 않은 광고, 판촉 자료를 게재하는 등 영리 추구 목적

에 위배 되지 않느냐는 메일을 보냈습니다.

<1차 답변 온 메일>

위 이미지에서 보시는바와 같이,

답변온 메일이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 후 이용약관 및 운영원칙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어긋나는 사항이 있을시 신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말이 신속한 조치지... 일주일 넘게 기달렸습니다.


그래서 1차로 발송한 답변메일을 갈무리해 다시 2차로 고객센터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2차 발송한 메일>

<2차 답변 메일>

2차 답변 메일에서 보시는바와 같이,

홍보 / 영리 추구 목적이 확인되어 현재
검색에서 반영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검색만 안된답니다. ㅎㅎㅎㅎ


작년 2007년 4월 2일 국세청에서는...
온라인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탈세하기 쉽다고 해서 세법을 개정 했습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바뀐 세법 보기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개정 (세금계산서 발행)
 
1)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사업자에게 부가통신 역무 제공시 세금계산서 교부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2) 옥션은 2007년 7월부터 모든 판매자로부터 받은 수수료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월단위로 발행해드립니다.
 
3) 개인판매자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개정 (납세관리인의 신고)
 
1)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와 사업자등록 신청 대리, 납세관리인선정 및 신고의 대리에 대하여 약정을 체결한 경우 과세기간에 재화의 공급횟수가 10회 이상 이면서 6백만원이상 12백만원 미만 판매한 사업자가 아닌 개인판매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신청 대리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 대행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2) 사업자가아닌 개인 판매자가 약정하고 과세기간(6개월)동안 10개이상 판매하고 금액이 6백만원이상 12백만원미만인 경우
 
*  옥션은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납세관리인 선정 신고와 사업자등록 신고를 대행하고 과세기간 동안 납세관리 대상 판매자가 거래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신고를 대행합니다.
 
*  옥션은 직전 과세기간동안 12백만원이상으로 증가되거나 6백만원미만으로 감소되는 경우 납세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판매자가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등 직접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적용은 2007년 7월 거래분 부터입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121조의 3 개정 (현금영수증 발행)
 
1) 부가통신사업자가 입점 통신판매업자의 판매 대금을 결제대행 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 사업자를 갈음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도록 개정.
 
2) 옥션은 2007년 7월 부터 모든 판매자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현금영수증 발행대상이 되는 5천원 이상을 결제한 경우 판매자 명의로 구매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을 대행해 드립니다.
 
 
4. 참고 사항
 
1) 납세관리 대행은 부가통신사업자가 개인 판매자의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신고 등의 납세 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2) 신용카드 결제대행자료는 국세청 고시에 의거 매분기 익월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과세기간 판매금액이 12백만원 이상 판매자가 미등록으로 적발시 가산세등 무거운 세금이 부과 되오니 사업자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바뀐 세법을 요약하면..
① 사업자를 안내고 온라인에서 장사를 해도 가입한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가능하다
② 판매금액이 1200 만원 이상이면 사업자를 내라 사업자를 안 낼시, 가산세등 무거운 세금이 부과된다

옥션이라는게 강조가 되어 있는데, 필자가 알기로는 옥션 뿐만 아닙니다. 모든 오픈마켓에서 공통으로 들어가는 조항 입니다.

네이버 카페는 약관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사전에 개인의 영리를 추구할 수 없습니다. 오픈마켓(쇼핑몰)이 아닙니다.

네이버에 개설된 카페중 개인의 영리목적을 취하는 카페가 상당 수 있습니다.

온라인(오픈마켓/쇼핑몰)에서 판매하시는 분들은 미쳤다고,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을 꼬박 꼬박 냅니까?

그냥 네이버 카페에서 대 놓고 장사 하십시오.

네이버는 탈세를 방관하고 있습니다. 아니 조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