썩어 곪아 터질 대로 터져버린 대한민국 특정 법무법인들. 제 블로그에도 많이 언급된 글이기도 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스팸성 메일이나 문자 메시지 혹은 쪽지를 뿌립니다. 여기서 낚이는 사람은 합의를 요구합니다. 저작권법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2008/06/24 - [지우개 생각] - 왜 청소년만 저작권 교육 이수 조건을 주는가? 2008/06/22 - [지우개 생각] - 내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 당한다? 만화가 재밌어 블로그에 올렸다가, 고소 당했습니다. 소설이 재밌어 블로그에 올렸다가, 고소 당했습니다. 음악이 좋아 블로그에 올렸다가, 고소 당했습니다. 사진이 예뻐 블로그에 올렸다가, 고소 당했습니다. 학생이라, 합의금 30만원 줬습니다. 무직이라, 합의금 50만원 줬습니다. 직장인이라, 합의금 ..
검찰, NHN·다음 압수수색 - 드디어 올것이 오네요. 머니투데이에 올라온 기사 입니다. 검찰, NHN 다음 압수수색(음악파일 불법 복제 방조 혐의) 검찰은 네이버본사와 다음본사로 수사관 20여명을 보내 개인 블로그 카페 서버자료를 확보 했답니다. 비단 음원뿐만 아니라, 동영상, 프로그램등등 저작권법에 노출된 사례가 비일비재 하죠. 대한민국 대표 포털인 다음커뮤니케이션과 NHN 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인터넷을 사용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범죄자로 탈바꿈 하겠네요. 당연히 지켜야 될 저작권법이지만 때로는 무섭게 느껴집니다.
왜 청소년만 저작권 교육 이수 조건을 주는가? 얼마전 제 블로그에 저작권 관련 내용을 포스팅한 적이 있습니다. [지우개 생각] - 내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 당한다? 오늘 저작권에 관한 내용을 찾아 보던 중 금일 뉴스 기사로 올라온 내용이 있어 읽었습니다. 기사내용 - 하루 8시간 저작권 교육 이수 조건… ‘불법 다운로드’ 청소년 기소유예 기사 내용중 "영화 불법 다운로드 등 저작권법 관련 고소가 증가하고 있는데 피고소인의 70~80%가 청소년" 이라며 "이들이 무더기로 전과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교육 조건부기소유예제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물론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신 건 현명하신 선택입니다. 제가 말하고 픈 건... 저 같은 사람은 저작권법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습니다. 비단 청소..
